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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제, 8시간 소정 근로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4.8시간을 합하여 28.8시간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약 125.2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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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4주 45시간 근로라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연자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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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마다 시급을 결정하는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시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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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적립액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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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였던 전직장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입증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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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직원을 뽑으려는데 07년생이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07년생이라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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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인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96,270 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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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 최저미지급&주휴 )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대상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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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경우 몇 년을 복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9년 6개월이라는 복무 기한을 충족하고 전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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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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