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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두상으로 들은게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가 근태를 찍다 말다해서 결근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월급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에는 만근으로 해서 지급받은 사실은 밝힐 수 있는데 이 서류로 증빙이 될까요 ?>임금명세서 등으로 결근하지 않은 부분은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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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에서는 '기존 무기계약직을 기관사정에 따라 공무직, 업무직, 상용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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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간에 cctv를 대표가 핸드폰으로 맨날 지켜봐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CCTV 통하여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다수 직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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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요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01.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은 26일(5.6시간 x 26일)x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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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되기 직전에 퇴사통보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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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들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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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후 경업금지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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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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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도 4대보험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그 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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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 실업급여 혹은 노동법 보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질문자님이 수행할 업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이 이루어진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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