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영리 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개근은 출근만 하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기 이사 등과 같은 임원은 회사의 정관,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됩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회사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주류판매 25% 이상)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