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1년도 8월~11월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임금체불액 x 0.2 x (지연일수/365)] 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 무급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병가기간의 유, 무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병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나,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정상적으로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고소 등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도과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1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하게 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적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세금 관련 질의 사항은 회계, 세무사 쪽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