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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용으로만 짐작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사직을 원한다면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신 후에 사직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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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에서 사임된 후 고용산재 가입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가입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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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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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1주일만 일을도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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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최근 3개월 일수가 매번 달라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총 일수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90일 또는 91일, 9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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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턴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해외출장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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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05)또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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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0분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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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구제신청을 가능하는지,어떤업체 구제신청을 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파견근로계약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기에 부당해고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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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시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되어야 하며,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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