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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첫직장에서 퇴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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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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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근거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한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를 위하여 노동청에 출석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걱정 없이 진정 조사를 성실히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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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종료 후의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약정 임금 보다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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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급체불/회사 내 돈 갈취 신고 어떻게 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 보다 관련 입증자료, 체불 임금 등 산정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진정사건의 처리 기간은 25일이내이나 이 보다 더 연장(2차 연장까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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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시간으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용자는 산재보험(사업주 100%부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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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 매주 10시간씩 2일근무 하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1주의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 시간은 3.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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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의 업무형태는 도급(일의 완성)이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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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확인좀해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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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요건, 절차, 유급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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