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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넘어서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이 붙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야간(22시부터 06시)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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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떡하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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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기간동안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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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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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0일 x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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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조사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가인지 궁금합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직 등에 경조휴가에 관한 부여 시기, 날짜, 유무급 여부 등을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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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주말(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마트의 경우 주휴일을 마트 휴무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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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자 퇴직시 회계년도 연차 계산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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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이에, 근로자는 입사 시에 결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명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실 수 있으며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당연히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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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이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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