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화상의 경우 추후 흉터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 등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적용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났는데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는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이에, 직원연수, 워크숍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교육연수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이에, 기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미리 해 놓아야하는 이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 납부하려면 결과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이 경우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조퇴, 지각 등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