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여금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 1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 후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 및 해당 연봉을 약정하였다면, 월 급여(각 연봉액에서 1/12)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통상시급 x 실제 발생된 연장근로시간 x 1.5를 하여 산정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일의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되며, 연금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