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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학원과 계약 관계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사직예정일에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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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근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60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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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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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은 입사일 및 회계연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5.08.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6.08.21.까지는 재직하지 않음에 따라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회계연도 26.01.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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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추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거나 출석 하였을 때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정 건과 관련한 서류 등은 출석하실 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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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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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근무를 안하고 조퇴인데 이걸 연차로 처리해버리는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2003.12.23, 근기 68207-1642)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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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권고사직 종용시 어떤 선택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재직하는 방안(부당해고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2)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방안 중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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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중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1) 연장,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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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 퇴직날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이직(공무원 임용 등)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 지급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안 등에서 소급분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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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입사자 이므로 원칙적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11월 1일로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11월에 납입하였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등이 이루어집니다.월의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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