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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와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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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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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정산하는 방법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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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봉액 등에 고정(약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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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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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관련 사항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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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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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금으로 입금 되나요? 월급으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월의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아울러, dc형의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참고할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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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불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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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은 월급인상이 안되고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 임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도 증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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