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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전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 + 연장 12 + 휴일 16으로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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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차는 누가 결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한 경우 해당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수 등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에서 직접 채용 및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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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월급여는 동일한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수당 20만이 있다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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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재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만 이를 실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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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2004다41217 판결)아울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상품권'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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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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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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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수당인 식대도 이에 산입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설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월 보수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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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휴직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연간 소정근로일 - 질병휴가기간)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주5일의 경우 약 242일)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26년05월22일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87일/365일 x 15일로 약 7.7일(8일)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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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은 연봉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립대학교의 경우 ‘2021년 전국 사립 일반대 및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서 평균연봉이 약 1억 6천만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립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따라 정해지며 월 약 9,293,500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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