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5년 8월 2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인 06시부터 22시 사이의 근로이고 1시간 지각으로 야간근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식대, 상여금(연간 상여금액의 3/12)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기간에 대하여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기준 약 2,096,270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아울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