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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주 4일 근무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주 4일 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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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퇴직금액을 약정할 수는 없으며 법정 퇴직금 보다 미달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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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시간씩 택배를 대행해서 배달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출퇴근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택배 대행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할당된 물량(택배)만 배달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 받는 형태라면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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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3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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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법인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성립 및 취득신고)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자만 있다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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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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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등을 준수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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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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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연봉계약서 서명 안 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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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이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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