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반차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는 1일 실 근로시간의 절반을 의미하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출근 ,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퇴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6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이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년~6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한 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irp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및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고용보험 등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과태료)은 사업주만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