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8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이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3월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월4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5.01.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입사일로 발생한 연차휴가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3.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업 시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4대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및 근로소득세 부양가족의 수 등을 파악하여 이를 등록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등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의 임금(수당)지급으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1일(8시간)의 보상휴가와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법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이나, 월 6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과세 대상이나 식대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까지 과세로 한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4대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