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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금 질문입니다 도와줘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사실을 말한것이라 설명하고, 사실대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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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급여에 대한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 등은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의 비용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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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도 연차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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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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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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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자문역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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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4.08.01. 24.09.01. 24.10.01. 24.11.01.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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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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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연이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 받으시는 날까지 20%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별도로 산정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식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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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다 채웠는지 기억이 안나서 이걸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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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지병이 있으면 취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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