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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지급,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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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은 한시간해도 일급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약정 일급)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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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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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4대보험의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하였더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된 상태라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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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내가없을때 직장상사가 내욕을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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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주지 않는 회사를 문제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마다 그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미지급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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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세까지 일할수 있는 직업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년은 60세이며, 이에 따라 회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법적 정년을 초과하는 직무 등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하는것에 해당하며 회사마다 정년 규정은 상이하므로 채용공고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어 구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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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직전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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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한달급여 120만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 받으시는 임금보다 축소하여 신고한다면 이는 탈세 및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시는 임금을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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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11개월을 하게 되면 1년치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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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정년퇴직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년의 도달로 인하여 퇴사하셨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총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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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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