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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변호사님 직장내괴룁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회사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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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006년생)알바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주류판매 25% 이상)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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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12/01부터변경하는데요 퇴사후 재가입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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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유급 공휴일에 일해도 시급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휴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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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뭐든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녕 이하의 자녀이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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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이민 제도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가족의 동반 허용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며, 보통은 배우자나 미성년 미혼 자녀의 동반 입국은 허용됩니다. 다만, 비전문취업비자(E-9)의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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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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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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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임금정책과-2507, 2004. 7. 9.),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소 5일(월요일~금요일)의 근무형태가 정형화되어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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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계약한 현장실습생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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