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의 산정하기 위한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60세로 되어 있으나, 특정 공공기관은 만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황이나 일반 기업까지 정년이 연장되려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명시한 행위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 연휴(공휴일)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1월 2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설 연휴가 보다 길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사용자가 아직 이를 수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월 급여에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명절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