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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이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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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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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시키는건 회사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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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으면 이것도 법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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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하였다면 추후 소급하여 가입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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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 등을 발송할 것이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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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에 대한 수당(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로 총 15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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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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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일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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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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