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및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했더라도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일급은 월급여/126h*4.8h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작성 시 졸업하신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단순히 학력사항 기재하는 칸이 넘어 갔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되므로 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등을 제외한 세전 임금총액을 기본급란에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신혼여행 등은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혼여행에 대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지 그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에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이 보장되도록 특정 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는 유급 및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해당 근로자자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