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월 급여에는 퇴직금으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1/13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다면 이 또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미작성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도급(업무위탁 등)계약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에서 근로자에 비하여 자유롭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수행할 업무만 완료되었다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속이나 특별한 일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평소 직무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등 리프레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므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이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 해당시간 x 1.5 x 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2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주휴수당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만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한 이내에만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므로 이를 곧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이에, 1주 40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1주 6일, 40시간 이내의 근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매체에 따르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프리랜서 노동자 규모가 406만4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