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3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울러, 단순노무에 종사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을 감액(10%)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0
0

1년 이상(1년하고 4일)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0
0

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 1. , 9. 1, 10. 1.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0
0

월60시간 미만 4대보험 가입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0
0

회사 사무실에서 넘어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에, 질문자님이 사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동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0
0
0

노동법 질문) 퇴사 시 한달 유예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0
0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계산방법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교부 받은 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0
0

국민연금 납부는 언제 마지막 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만 납부하면 될 것이며 양력기준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7월에 만 60세에 도달하였다면 7월분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0
0

5인미만 학원 강사인데요. 세금 어떤거 떼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 업무위탁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3.3% 사업소득세 등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5.0
1명 평가
0
0

무단결근인가요??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결근인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결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