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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등 휴가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특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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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월급외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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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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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견책은 어떤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고성으로 단행되는 징계이며 보통 시말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인사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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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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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월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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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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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삭감(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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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1주 6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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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분들은 사고나면 보상을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도 작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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