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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분만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19개월/12개월)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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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미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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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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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사직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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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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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법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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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임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액의 확정 및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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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년마다정산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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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몇일내로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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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가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7. 3.7. 4.7. 5.7. 6.7. 7.7. 8.7. 으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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