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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또한, 이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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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이에, 월급제 근로자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으로 환산 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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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공무직 공휴일수당 지급 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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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달에 마이너스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8 x17로 산정하시고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시고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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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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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 문의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하셔야 하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부여하시면 되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근로자기준 공휴일 등 근무하였다면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공휴일 등이 애초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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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18개월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기간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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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촉진 기간을 준수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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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차 강제사용후에도 반차,연차 강제 사용을 요구할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진시키는 행위는 근로자의 휴가권 사용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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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휴게시간 포함여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유급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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