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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일하는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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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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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주 3일 5시간 근로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150% ,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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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한편,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발생되므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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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대중교통 등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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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합니다.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필요합니다.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고정적인 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 등에 지급 받으신 정기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액의 3/12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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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에 동의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어도 재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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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근로자 2.5배 지급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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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수당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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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가족 경조사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약정휴가이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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