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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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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퇴사 및 관련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려면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휴가 등을 거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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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6,7,8,9일 유급 받을려면 언제? 입사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이전에 입사하시면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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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계약 갱신 등을 사용자가 제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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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출근한 근무시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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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사직서 제출 등)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취업과 관계없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재취업 이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새로이 기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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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급여전체총액1/12 근로자의날수당 산입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날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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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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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후 불이익 취급(해고, 징계 등) 신고 기관이 노동청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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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44,000원 +44,000원)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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