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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DC, DB형)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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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이 이상해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100%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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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인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인데, 연차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명시된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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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시 다치면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고, 부상 등을 당했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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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돈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월급제 기준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되면 될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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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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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을 냈는데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의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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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상기와 같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정년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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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9년 7월2일에 15일, 20년 7월 2일에 15일, 21년 7월2일에 16일, 22년 7월2일에 16일, 23년 7월 2일에 17일이 발생되며, 24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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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양도 발생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영업양도 전후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이에, 영업양도 후 퇴사하였다면 그 이전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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