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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대표자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를 정리 및 준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청이 있을 것이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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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를 하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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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님이 휴가 결재를 안해준 상태에서 당일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날짜를 특정하여 통지하였다면 휴가권이 구체화된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 사용 중에 발생된 사고 등의 경우에 업무상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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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권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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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연봉 급여로 주되 6개월 계약직으로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채용공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 위반소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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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 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떠한 통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적으로 통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님니다)한편,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갱신하여 다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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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회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이라면 상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 상용직과 다름이 없고 급여만 일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기의 휴가가 부여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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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100%(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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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려고할때 퇴사 하루 전 퇴직 의사를 사직서로 전달하고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라며,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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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하면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의 유급 여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시고,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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