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5~25일 / 1개월 /1개월/5일 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4.5%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년 4월 5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즉, 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4주를 산입하여 해당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주말 등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병가을 소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2023. 8. 8.>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