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 연금소득 모두가 포함돼 있으나 공적연금소득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돼 건보료 수입이 감소하고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적연금소득 미적용으로 부과되지 않은 건보료는 2020년 기준 384억원으로 추정된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연금소득은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퇴직소득인 이연퇴직소득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보고서는 근로기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은 타당하나 동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 및 건보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부과, 타 제도에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소양 연구원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퇴직일시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소득 인출 유형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경우를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면제, 감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적연금만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세제혜택을 받지않은 사적연금도 포함시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보험 연구원 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 이중부과 될 수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불합리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것은 연말정산 폭탄이라고 하시는거 보면 연금저축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만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토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해지시 증권사의 펀드계좌로 옮기면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에 따라 16.5% ~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환급액은 66만원입니다만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 가 됩니다.연금보험은 납입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만 가능하구요.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 제한은 없지만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총 납입액 1800만원 까지입니다.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이 유리하지만 노후에 연금수령을 생각한다면 비과세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이거나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비과세연금인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주 15시간이상근무 , 월 60시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만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요즘은 1년 갱신이지만 아마 가입하고 계신것은 3년 갱신일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면 몇년 갱신이라고 적혀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실비보험은 정해진 갱신 시점에 항상 금액이 오르며 보장받는 전기간 납입하는 상품입니다(전기납)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가족구성원 총 수입에서 10%내외로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의 니즈에 따라 조금더 가입할 순 있습니다.10%내외로 가입을 하셔야 보장을 떠나서 보험료 납입이나 유지면에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4인가족 80만원이면 어떤 보험구성으로 되어 있는줄은 잘 모르겠는데 연금보험 같은 것을 제외하고 순수 보장이 80만원이면 비싼거 같습니다.우선은 증권을 봐야 겠지만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방문하여 한번 점검을 받아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전기차 충전중 불이 붙었다면 인과관계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아마도 전기차 충전하는것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차량에 이상이 있었을 것인가가 문제일듯 합니다.즉 원인이 있는 쪽에서 배상을 받아야 할것이며... 결국 배상이 오래걸리거나 잘잘못이 안가려 진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즉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문제로 볼것 같습니다. 원인이 중요하겠죠.=> 아마 조사를 할듯 합니다.충전소쪽 잘못이라면 그쪽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들어논것이 있을테니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아파트의 잘못은 우선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고지사항이 있습니다.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이 3가지 고지 조건을 통과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충치로 치료한 치아는 해당 치아가 다른 우식(썩음)이 생겼을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순 빠진걸로 다시 씌우는건 보장이 안됩니다.치아보험은 보철치료, 임플란트, 크라운, 발치, 엑스레이, 스켈링 , 충전치료 등등 치과치료 전반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실제로 대장용종제거로 인하여 병원비를 지출한 내용이 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또 암관련 질병보험에서 혹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가 있다면 용종제거도 수술이기 때문에수술확인서 때서 제출하시면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의 보험은 급수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 변화가 있습니다.자동차나 이륜차 보험같은 경우는 직업보다는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치아보험이나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은 차량 보험 가입시 필요 없습니다.또한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일이 아니면 서류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온다기 보다 사실 수입의 10% 정도를 설정해서 보험료를 책정해 가입하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그래야 보험료 납입 및 유지에 있어서 부담이 되질 않기 떄문입니다. 거기에 보험의 니즈에 따라 더 또는 덜 가입하면 됩니다.기본적으로 20대 에서는 아직 수입이 없지만 곧 취직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을때 살비+ 어린이 종합건강보험 설계를 하게 되면 보장을 좋게 해서 가입한다고 하면 15만원 내외로 나올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장의 크기를 얼마나 가입하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덜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