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원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이상이므로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락 오기 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공단에서 연락이 온 다음에 제출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은근히 나가라는 압박'만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동료, 감독자(반.조장)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모욕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대비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어 지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금이 12036원이면 정확히 최저시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이 불명확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 발송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와 업무역량 등이 미흡하여 권고사직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면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등이 자유로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