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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인상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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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 공고? 계약직 정규직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2024.05.20 부터 시작하여 2025.05.19까지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기간제 계약서입니다.
일용직으로 끝난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결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일 결근하여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조퇴 역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입사일로 3개월이라고 계약서에 표기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야간 근로 급여 책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산정의 범위가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야간 근로 발생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는 대부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을 지원금을 받게해주는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관련 법정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과 자문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오전반차, 오후반차 모두 동일하게 반일 휴무한것으로 간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 오후 반차 모두 동일하게 반일 휴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4시간 단위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바 휴게시간 한번에 주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분 씩 쪼개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실제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30분을 한번에 부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이 원래 공휴일이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사용자 측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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