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협상 후 합의가 되면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 내용에 소급 적용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전 퇴사한 직장에서 못받은 주휴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 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주된 서비스는 실직시 구직급여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 처분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 자체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