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70%를 받겠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동안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년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2달 이상 밀렸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퇴사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허리디스크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퇴사 최소 몇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내규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도 6년 전 임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사업소득 3.3% 공제와 학원 강사 경력 인정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3.3%를 공제하지 않아도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4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은 상승할 수 있으나 임금 총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약간의 임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전에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