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4년 7월에 퇴사하려고 할때 작년에 남은 9개의 연차와 이번년도에 생긴 15연차 = 24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나 5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미교부 , 거짓기재 및 필수항목 누락시 1차~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별도로 욕설에 대한 형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는 여의치 않으므로 해당 보호자에 대해 주의 조치나 일정 기간 동안 요양원 출입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가 연차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병가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되지 않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법적기준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