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Question

제가 거진 2년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입사할 때 쓰고 그후로 또 안쓰고 작성한 계약서는 저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을 들어달라니 세무서가 밀려있어 좀 걸린다 말해서 기다렸는데 안들어서 사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ㅋㅌ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Answer 5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Answer 6

1. 우선 질문자분이 처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판단 가능합니다.

2. 일단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금입금내역을 기반으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Answer 9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Answer 10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거진 2년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입사할 때 쓰고 그후로 또 안쓰고 작성한 계약서는 저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을 들어달라니 세무서가 밀려있어 좀 걸린다 말해서 기다렸는데 안들어서 사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ㅋㅌ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준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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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