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업무의 구체적 특성과 기존에 관련된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계약직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합니다.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포함하여 근로기간이나 퇴직금 산정, 연차 계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핵고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날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퇴사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제는 정착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