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는 9860원이고 월급으로는 2,060,740원 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행위가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진다고 판단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1년씩 재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총기간(예를들어 5번 재계약시 - 5년분 퇴직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연장,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면 연장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셔도 다른 근무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정년이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타로 일한 부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행정적으로 재입사 처리가 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새롭게 연차를 기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합의적 성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면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당한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 연차휴가 중 근무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