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 신청은 2달이 지나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통지나 실업급여 측면에서 효과가 비슷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등의 수당이 법적 계산에 미치지 못한다면 계산하여 미달액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됩니다. 연차로 지급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카톡, 녹취 등의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 상 우위 여부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란, 수적 측면(개인, 집단),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업무 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 인사부서 등), 노동자 조직 구성원 여부 및 조직 내 지위(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등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