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준법투쟁이나 파업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체, 목적, 시기, 수단, 절차 등이 정당해야 하며 노동쟁의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법투쟁은 집단연차, 연장근로 거부 등이 해당하며 파업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로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었고 정부는 1975년이 되어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년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굳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하게 된다면 '정년 경과에 의한 퇴사'로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산재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근속기간,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무급휴직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사업주의 수령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