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요식업으로 신고 된 곳이라 하더라도 한달 계약 근무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입증책임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급여의 정도에 따라 4대 보험 공제액수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정도 된다면 10~20정도가 빠집니다. 마트 알바를 하더라도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연차와 무관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연이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중요한 시기나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면 연차 사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심사를 거쳐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