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부담금이 주휴수당을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3개월이라면 11개월 시점에 팀이 해체되더라도 전환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시행될 수 있는데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한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민방위 참여 자체를 막는다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게좌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해지하지 않고 일정 연령 후에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일시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강요하면서도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연차 사용 제한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혐의가 확정된다면 출국금지 신청도 가능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로 계약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월~금)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휴일(토) 또는 휴무일(일)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더라도, 즉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전제조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년에 1개씩 25개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다만 이는 최저기준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