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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일당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먼저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처리가 되지 않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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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퇴사시 사용하지 못해 잔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남은 연차 갯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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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해진 연간 무급휴가일수가 따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무급휴가일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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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부당정직이므로 이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2. 정직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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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주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배우자 외의 친족과 비동거 관계일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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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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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간주되며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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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는 사항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2시간 초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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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특별휴가로 법적 규정이 없고 법적으로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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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처리가 아니라 가불처리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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