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등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겸업가능성 여부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나주5일, 8시간, 40시간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모두 가입합니다.인사팀에게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빠른시일 내에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총 12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하나 9~20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 휴게시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야간근로(22시~06시)시 2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급여지급일에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금액을 주는건 마지막 급여내역을 정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일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금액이 재정산 처리되도록 하시면 되며, 소득 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70~80시간)x 10,030원 + (209시간 - (70~80시간) )x 10,030원 x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