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벽 지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 부담은 손상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1. 임대인(집주인) 부담의 경우 :벽 지 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벌어져 찢어지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화나 사용에 따른 마모 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가집니다.또한, 입주 전부터 벽 지 에 찢김이나 하자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본인의 경우처럼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나 하자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본인의 경우처럼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손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임차인(세입 자) 부담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벽 지 가 훼손된 경우(예 : 아이들의 낙서, 물건에 의한 파손, 흡연으로 인한 심한 변 색 등)에는 임차인이 원 상 복구 책임을 집니다.가장 현명한 방법은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문제 발생 시점과 경과에 대한 기록(사진, 메시지 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원 상 복구 비 부담을 필 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4일 전00
- 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처가로 들어가시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 관련 세법이나 행정에서는 배우나(아내 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장인 어른 댁이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세대 분리 조건 및 주요 내용==>결혼 여부 : 본인께서 혼인 신고를 하셨으므로, 만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 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는 세대 분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요건 중 하나 입니다.독립된 생계 유지 : 세대 분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독립적인 생 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상 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별개의 단위로 생활함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주택이나 거주 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완전 분리 뿐 아니라 주민등록 상으로 독립된 가구 단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장 전입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세대 분리 장점 ==>주택 관련 혜택 : 청약 신청 시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 세금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독립된 주민등록 : 본인 부부만의 세대 주가 되어 다양한 행정 적 절차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 방법 ==>세대 분리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신청(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주민 등록 정정 신 고'를 검색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신고 구분은 '정 정'으로 선택하고, 신고 사항에는 '세대 분 가'를 입력합니다.변경 전 세대 주(장인 어른)와 변경 후 세대 주 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 신청을 완료합니다.2. 방문 신청(주민 센터):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합니다.신분증과 도장을 지 참 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 자 님께서 장인 어른 댁으로 전입 시 주민 등록 상 세대 주는 본인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택 관련 세금 등의 법규를 적용 받을 때는 장인 어른과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세대 분리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경제 / 부동산4일 전00
-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무주택 및 취득세관련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 만 60세 이상 직계 존 속 특례 : 아버님(65세 이상) 명의의 할머니집, 어머님(64세)명의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 본인과 부모님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본인은 디딜돌 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별돌 세대 분리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세대를 같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 원 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여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대출과 달리 "세대 원 전원이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현재 상황 : 부모님 두 분 명의로 주택 두 채가 있으므로, 만 60세 이상 직계 존 속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 조항이 취득세 감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감면 가능 조건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부모님 명의의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여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경제 / 부동산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 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약 10만 명, 이들이 가진 주택은 약 10만 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중 국적을 보면 중국 국적 지가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정도는 사실에 가깝습니다.한국에 거주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 자의 보유 호수가 약 50~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약 8만 호(채)에 육박했으며, 이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한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유학 등으로 장기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실수요 목적 보유도 많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나 제주도 등은 투자 목적으로도 매입이 활발합니다.외국인 전체 주택 보유는 주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인 보유 역시 이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경제 / 부동산5일 전5.01명 평가00
-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저 소득 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이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 취약 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or.kr)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 이러한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2. 주거 급여 지원 :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 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실제 주거 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도록 급여 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3. 민간 임대 시장과의 협력 : 매입 임대 주택 확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하는 매입.전세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심 내 주거 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민간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주거 안정 기여를 유도해야 합니다.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 층이 '집이 없어 더 가난해지는'상황을 막고, 최소한의 주거 권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 공간의 훼손 방지를 전제로 해야만 진정한 주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경제 / 부동산5일 전00
- 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주택 매수 시 엄격한 실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실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지체 없이 전입 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도배, 줄 눈, 입주 청소 등 간단한 내부 정리 작업이라 할지라도, 실 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늦추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한 주 정도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 법령 상 명확하게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한 실 거주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토지 거래 허가 계약 취소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께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잔금일 조율 및 사전 작업 : 가능하시다면 잔금을 조율하여 입주 청소나 간단한 수리 작업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완료 하거나, 최소한 등기일 당일 전입 신고를 하고 이후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2. 관할 구청 문의 : 해당 주택의 관할 구청 토지 거래 허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상황(단순 청소 및 정리 목적의 단기간 유예)에 대한 유 권 해석이나 실무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유예 규정이 없을 경우 원칙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전입 신고와 실 거주는 별개 : 전입 신고 만 해 놓고 실제 거주를 늦추는 것도 실 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입 신고와 실제 거주(이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유예는 원칙적으로 실 거주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 당국이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이행 강제 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직후(당일 또는 1~2일 이내) 전입 신고와 실제 입주를 완료하는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0800
- 월세 계약서 임차인부담 리모델링 특약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월세를 할인 받는 경우, 계약서에 리모델링 관련 특약과 동물 허용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년 계약은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가능하나, 주택 임대차 보호 법상 2년 기본 기간 후 갱신 청구 권(최대 2년)이 보장되므로 협상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약 사항 기 재 예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이에 따라 월세를 월 00만 원 할인한다. 리모델링 내용은 별도 견적서 기준으로 사전 합의하며, 계약 종료 시 리모델링 시설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한다""리모델링으로 인한 계약 조기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비(00만 원)및 중 개 보수 료를 별도 지급한다. 리모델링 후 24개월 이내 종료 불가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임차인은 반 려 동물(개/고양이 1 두 이내, 15kg이하)을 사용 가능하며, 소음 / 훼손 발생 시 즉시 원 상 회복 및 보상한다. 반 려 동물 보험 가입 증 빙을 계약 후 7일 내 제출""반 려 동물 사육으로 인한 이웃 민원 발생 시 임차인 책임으로 계약 해지 및 퇴거 가능. 훼손 복구는 통상 마 모 제외 견적 2곳 평균으로 산 정." 특약 위반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하니 사전 합의가 핵심입니다.이웃 세대에 대한 피해(소음 등)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과 해결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외에도 임대인 분의 합의 하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양측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800
- 대통령 실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왜 그런 판단을 한건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낀 배경을 핵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지나친 대출 규제로 인한 실 수요자 피해 우려 : 10.15 대책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을 70%에서 40%로, 토기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확대와 2년 실 거주 의무 부과로 인해 갭 투자는 물론, 1 주택 자의 거주 이동(갈아타기)과 무 주택 자의 신규 주택 매수가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이런 강화한 조치는 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여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국민적 불만을 야기 했습니다.부동산 시장 경 착륙을 유발 및 경기 침체 가능성 : 고강도 대출 규제가 주택 거래량을 급감 시키고 시장의 경 착륙을 유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지역 균형 발전과 공급 확대의 중요성 강조 : 대통령 실은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정책 효과와 국민 정서 간 괴리 : 정부의 시장 안정 화 목표와 달리,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 정부의 강력한 의도와 달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보다 서민과 실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잇다는 우려가 대통령 실의 재검토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실의 '브레이크'는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닌, 현시점의 시장 상황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미세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700
- 월세방 월세 안내고 쫒겨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적은 돈으로 확실히 나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보증금이 없으므로 집주인이 곧바로 명도(퇴 거)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집주인에게 이번 달 월세와 미 납 금은 인정하되, 소송 없이 몇 월 며칠까지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방법이 소송 비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2년 중 8개월 차에 보증금 300만 원이 이미 월세로 모두 차감 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부터 월세 납부가 어려워 조기 퇴 거를 원하시지 만, 집주인이 나가려 해도 허락하지 않을 까봐 걱정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조기 계약 해지와 법적 이해 ==>임차인의 의무 :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 자가 구해질 때까지 의 월세와 중 개 보수 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소진 : 이미 보증금이 소진되었으므로, 앞으로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최소한의 비용으로 퇴 거 하는 방법 ==>집주인과의 협의 : 집주인께 어려운 사정을 다시 한번 정중히 설명하고, 새로운 세입 자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보세요적극적인 세입 자 찾기 :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 세입 자를 구하는 데 동참하시면 월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 의 월세와 복 비는 본인이 부담하실 가능성이 큽니다.내용 증명(신중하게 고려): 집주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월세 연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짐을 임의로 두고 퇴 거 : 임의로 짐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연락 두절된 채 짐을 버리고 나가시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단 잠금 장치 변경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문을 잠그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600
- 공인중개사 1차합격후, 2차떨어지면 다음번에는 1차시험도 다시쳐야하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2차 시험에 불 합격하면 다음 해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만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2차 시험에도 불 합격하면 그 이후부터는 1차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25.12.0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