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통관 소요 시간질문자분께서는 아마도 해외직구로 명품시계 구매 시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발송국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통 3~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쇼핑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현지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2. 세금명품시계의 경우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며, 세액 계산 방법과 예상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액 계산 방법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2) 예상 세액물품가격이 말씀하신대로 5,700 달러 일 때 예상 세액은 약 3,346,850원입니다. (단, 현재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FTA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율 상이)과세가격 = 5,700 달러 * 1383.68 = 7,886,976원 (운임 고려하지 않음)관세 = 7,886,976원 × 8% = 630,950원개별소비세 = (7,886,976원 + 630,950원 - 2,000,000원) × 20% = 1,303,580원교육세 = 1,303,580원 × 30% = 391,070원부가가치세 = (7,886,976원 + 630,950원 + 1,303,580원 + 391,070원) × 10% = 1,021,250원세액 합계 = 630,950원 + 1,303,580원 + 391,070원 + 1,021,250원 = 3,346,850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해외 직구 시에 자가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합산과세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해외직구 시 다른 날에 면세한도(미화 150불) 이하로 각각 주문을 했더라도, 합산과세 될 경우 관부가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코로나가 처음 확산됐던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물동량이 급감하는 등 무역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무역이 살아나기 시작했고,현재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물동량이 상승하는 등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10007&act=view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업체에는 유리하게, 수입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출업체는 무역 거래 시 외화 (보통 US 달러)로 대금을 지급 받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출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0원을 지급 받지만, 환율이 1,300원이면 13,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물품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환율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수입업체의 경우 물품을 구매할 때 외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입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에는 10,00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환율이 1,300원일 경우 13,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시에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원자재 등을 수입 후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환율이 오름에 따라 부담이 커져,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업체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기사가 있어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907/115344693/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로 한화로 환산 시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50만원 이라면 관부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관세사에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관세사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핸드폰 문자 또는 카톡을 통해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내를 받으시면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주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과금 -관세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관부가세 직접 납부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이란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의 약자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FOB 조건과 마찬가지로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될 때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조건으로 본선 적재(On Board) 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FOB와 달리 목적항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위험의 분기점은 FOB와 동일하나, 비용의 분기점이 FOB는 본선 적재 할 때이지만, CIF의 경우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때라는 점이 다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재직중인 회사의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고환율로 인해 이전보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품을 들여와서 국내 판매 시 늘어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면 적자폭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판매가격에 전가가 어렵다면 질문자분 회사와 같이 적자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이례적인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내에 1400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율이 단기간에 낮아지기 어렵고, 환율은 전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정책의 힘으로 환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 관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수입 물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세란 보류관세의 줄임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무작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무작위 선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작위 선별이란 수입 물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 방법에 따라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B/L 이란 Bill of Lading 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로 해외직구 할 경우 주문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인 명의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음에도 통관이 문제없이 된 것은, 아마도 어머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주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및 관련 Q&A가 자세히 나와 있어 링크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교란됨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래 표를 보시면 22년 1월~7월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에 비해 341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폭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이른바 3고(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여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다만, 1998년 외환위기 때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386억 달러로 연초에 비해 300억 달러 정도 줄긴 했으나, 외환위기 전(251억 달러)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4,0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