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집주인이 종료 의사를 명확히 수용하고 매물을 내놓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니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더 부담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해야 한다면 그 기간만큼의 사용료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2.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오피스텔 주임사 말소 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 용도는 다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서류에 적힌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현황을 우선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에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돌아왔더라도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시라면 양도세 등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2.2200
-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매각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속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재개발 시 보상금은 과거의 매수가가 아닌 현재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게 원칙이라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보장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만약 개발사가 언급한 대로 법적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서 강제 매도 절차가 진행된다면 추후 법원을 통해 결정될 감정가는 지금 제안받으신 금액보다 오히려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시세나 경매 낙찰가 등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제시된 조건이 법적 감정가보다는 낫다고 판단되신다면 아쉽더라도 손실을 확정 짓고 나오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2.2200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시 대출 규정상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두 분 모두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걸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건 집주인 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자칫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으니까 질문자님 주소를 남편분이 계신 시댁으로 먼저 옮겨서 부산 거주 요건을 맞추신 뒤 대출이 실행되면 그때 새집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2.2200
- 상가 월세를 매해 5% 인상하는 것은 어떤 수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허용된 5%라는 수치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일 뿐 매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기준은 아니구요. 매번 가득 채워서 인상하는 방식은 세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 수익 자체보다 우량한 임차인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많은 만큼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공실 리스크를 피하는 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경제 / 부동산25.12.225.01명 평가00
- 근친생활시설 전세5000(서울)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두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건 맞지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지금 기준보다 낮아 5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구요. 게다가 이런 곳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나중에 방을 뺄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 계약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2.225.01명 평가00
- 월세 입주자를 구한뒤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것이 월세입주자에게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라면 대항력이 확보된 상태라서 집주인이 추후에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순위가 밀리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세입자에게 거주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정을 설명해 두시는 편이 절차상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경제 / 부동산25.12.2200
- 상가월세인상률이 5%면 부가세 제외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찾아보신 내용대로 법에서 정한 5% 인상 제한은 월세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보증금까지 합친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은 편의상 각각 5%씩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주인이 보증금은 안 올리는 대신 그만큼을 월세에 더 얹어서 받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매달 내는 월세 숫자는 5%보다 조금 더 오르게 될 수도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225.01명 평가00
- 대전 충남 통합하나요? 왜하는건가여?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 사실상 확정된 수순으로 보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렇게 덩치를 키우려는 주된 이유는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이 힘을 합쳐 인구와 경제 규모를 늘려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성사되면 인구 360만 명에 재정 규모 190조 원에 달하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되어서 경제적 시너지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하네요. 말씀하신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번에는 빠지고 대전과 충남이 먼저 합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개발구역 빌라 매매 및 입주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의 거래 시에는 디딤돌 같은 정책 대출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서 일반 대출을 고려하셔야 할 듯하구요. 재개발 입주권은 거주 여부보다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부모님께서 실거주하지 않으셔도 권리를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은 보통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아직 구체적 공고가 없는 초기 단계라면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해서 소중한 무주택 청약 자격을 소진하시는 것 보다는 부모님이 계속 보유하시도록 두고 질문자님은 다른 기회를 노리시는 편이 금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하네요.경제 / 부동산25.1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