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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프로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 지급 기준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90%만 지급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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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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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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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급여삭감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상당기간 반복 지급되었고 지급되는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않았다면 하나의 노사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했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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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일에 퇴사했다라면 말씀대로 일할계산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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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체 최저시급 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09만원이나, 이는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약 10%정도 공제되어 190만원정도가 되니 200을 세후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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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으로는 성희롱으로 보이나,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성희롱은 같은 직장 내에 있어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그냥 일반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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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지연시키려하는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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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위법하나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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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판례도 그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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